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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이

 

 

 

 


존엄사
RevSuh  2009-02-12 08:42:44 hit: 2,512

<존엄사>

한국 법원에서 존엄사(연명치료중단)의 기준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28일 식물인간상태인 김모씨와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청구 소송에서 환자가족의 요구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제시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2)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의사가 있어야 하며
3)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고통완화나 일상적인 치료는 중단할 수 없음)이 가능하고
4) 치료중단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안락사란 용어는 잘못 인식된 사례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존엄사는 죽음을 미화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연명치료중단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했다. 법원의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느라 무척 고민하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법원의 연명치료중단의 기준발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물인간의 상태로 생명이 연장되는 환자의 사례가 더 많아질 추세에 맞춰진 시의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그 조문이나 조항의 해석에 따라 오용되기도 하고 남용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의 입장은 의료계나 법조계의 견해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의료계와 법조계는 우선적으로 사람과 그 공동체에 관심을 두는데 비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그 관심의 정점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존엄사에 관점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관점은 우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생사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치명적인 약물이나 주사를 주입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안락사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허용과 불가로 그 의견이 갈린다.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법원의 기준에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생명의 주관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고통이 심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며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소극적인 안락사(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생명의 연장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는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안락사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품위있는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경우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반대할 근거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양쪽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없지 않다. 필자의 생각은 존엄사는 전혀 불가능하다든지 모두(기준에 맞을 경우) 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신자의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확신에 따라 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둔 환자나 그 가족의 형편과 처지가 동일하지 않고 누구도 그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한국 법원의 연명치료중단의 기준 발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존엄사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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