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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공방
RevSuh  2008-08-19 16:44:31 hit: 2,552

한국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그 반대와 반발로 만만치 않다. 수도이전 반대 변호인단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단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는 외국과 다르게 수도에 정치는 물론 경제, 교육 및 군사까지 모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충분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의 적합성일 것 같다. 지금 한국은 경제사정이 썩 좋지 못하다. 게다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파업데모에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수도이전이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며 대통령이 퇴진을 무릅쓰고라도 실천하겠다니 그 일이 그렇게도 시급한가? 경제나 민생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과 공약도 많을텐데 하필 수도이전인가? 대통령은 100조가 들어도 하고야 말겠다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정치적인 속셈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금 한국은 사상적으로 진보와 보수,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열양상을 띠고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가 연기군과 공주시로 잠정확정이 되자 또 투기꾼들은 판을 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투기과열지구를 묶어서 관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껏 그랬듯이 약삭빠른 투기꾼들은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이익을 챙기기 마련이고 그래도 순수한 투자자(?)들은 뒷북을 치는 경우가 될 것 같다.
  
엊그제 신문에 외국대사관들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러시아는 대사관을 신축한지 2년 밖에 안됐고 중국은 현대식 건물계획을 서두르고 있었고, 미국 대사관은 유서 깊은 대사관저를 지키고 싶어 한단다. 물론 그들의 고충은 사실 문제도 안 된다. 수도가 이전된다면 청와대부터 정부청사등 집중되어 있던 각 분야의 중심도 옮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 보다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남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해를 위해 노력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이야말로 통일조국의 수도로 그 위치상 최적지가 아닌가? 왜 북한의 평양처럼 충청도 서울로 두 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한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가? 행정수도 이전의 강행은 목사나 당회가 교인들의 동의도 없이 교회를 LA 카운티에서 오랜지나 벤추라 카운티로 옮기는 것과도 같을 것 같다. 교인들의 동의없이 강해되는 교회의 옮김은 교회의 분열만 아니라 존립도 위태케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는 지혜로 모처럼 잠잠해진 정치권과 국민통합이 깨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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